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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 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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