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홍보
본부·지사
지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안내
외국인근로자(E-9) 채용 및 체류가이드
외국인근로자 E-9 고용절차 상세내용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FAX, 방문, 인터넷 (www.work.go.kr)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전 업종 원칙 7일, 예외 3일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호에 해당)
- 가. 고용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2개월 이내)
-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가. 신문: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나. 잡지: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다. 방송: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임업 :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 어업 : 수협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
|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
| 제조업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농축산업 |
|
| 어업 |
|
| 임업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
| 광업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 서비스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 1577-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대행 수수료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 (각종 신청등의 대행)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10.4.10 시행)으로 위탁 업무(공단)와 대행업무(민간대행기관)로 구분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
| 대행업무 | 세부업무 | 1인당 수수료나 | ||||
|---|---|---|---|---|---|---|
| 필수 | 신규 입국자 | 근로자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
(신규) 60,000원 (재입국) 119,000원 |
||
|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제조 · 서비스 임업 · 광업 |
234,000원 | |||
| 농축산업 | 260,000원 | |||||
| 어업 | 258,000원 | |||||
| 건설업 | 280,000원 | |||||
| 선택 | 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 각종신청 대행 |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43,000원 입국 전 |
86,000 원 |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43,000원 (3년) 입국 후 |
||||
| 사업장 변경자 |
1,200원 x 잔여 체류기간(월) |
|||||
| 편의 제공 |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76,000원(3년) | |||
| 사업장 변경자 |
2,100원 x 잔여 체류기간(월) |
|||||
소수업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60,000원(신규), 119,000원(재입국)
취업교육비(필수)
-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234,000원/1인
- 농축산업: 260,000원/1인
- 어업: 258,000원/1인
- 건설업: 280,000원/1인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선택): 86,000원(3년)
편의 제공비(선택): 76,000원(3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구분 | 세부내용 | ||
|---|---|---|---|
| 외국국적동포(H-2) | 한국산업인력공단 | 10개 취업교육장 | |
| 외국인근로자(E-9) | 제조업·임업·광업(몽골·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이외의 국가) | 중소기업중앙회 | 3개 취업교육장 |
| 제조업·임업·광업(몽골·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 노사발전재단 | 2개 취업교육장 | |
|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 어업, 냉장, 냉동 창고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1개 취업교육장 | |
| 서비스업 | 한국생산성본부 | 1개 취업교육장 | |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외고법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됩니다.
- 사용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약 6만원 내외)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E-9)를 인도한 사업주)
신청기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
신청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다수인 경우), 교육수료증사본,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Download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외국인고용지원부 및 직업능력개발부
연락처: 국번없이 1577-0071, 국번없이
※ 기타 서식 조회 : www.hrd.go.kr>자료실>법령/서식>서식
외국국적동포(H-2) 채용안내
외국국적동포(H-2) 채용 절차 안내
외국국적동포(H-2) 고용절차 상세 내용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인터넷 구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ID를 발급받아 신청 가능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14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내국인구인노력의 경우 7일로 기간 단축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요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취업알선 전산망 또는 신문, 간행물 등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한 사업주
- 내국인구인노력 종료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내국인구인노력 결과 부족인원 중 일부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절차
- 신청기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 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인원: 내국인구인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 신청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발급요건 입증서류: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도입업종,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
- 외국국적동포(H-2)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율 구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구인알선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법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서면계약(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근로계약기간: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외국국적동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근로계약기간 변경(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외국국적동포(H-2) 허용 업종
1.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 구분 | 특례고용허가제(H-2) |
|---|---|
| 제조업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 건설업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농축산업 |
|
| 어업 |
|
2.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 제외 업종>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 36 | 수도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8 | 부동산업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70 | 연구개발업 |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50 | 수상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51 | 항공 운송업 |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개정 이후 시행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신규교육 127,500원(비합숙) / 재교육: 75,000원(교육이수와 동시에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 수령 시 카드발급비 9500원 추가 납부)(1인 기준, 본인부담)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H-2) 고용에 관한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답센터 (국번없이 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콜센터 (국번없이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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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기획부 이연지 052-714-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