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제5기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26. 4. 22. ~ 2026. 10. 19.
3. 연구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자 김우철)
4. 계약정보 : 49,900,000원 (공개경쟁)
5. 공개여부 : 공개
6. 연구목적
ㅇ 제1~4기 ISC 운영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5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함
ㅇ ISC 사업 전반을 구조적·기능적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정책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ㅇ 산업별 인력수요 대응, 정책 연계, 현장 환류의 중심 주체로서 ISC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및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함
7. 연구내용
ㅇ (구조적 진단) 사업의 중복성·실효성과 거버넌스의 한계를 진단한 결과, 2025년 자율기획사업 성과 중 연계·제도화 및 현장 변화 성과는 28%에 그쳤고, 산출물 중심 평가, 단년도 구조, 참여기업 유인 부족이 한계로 확인됨
ㅇ (사업 구조 개편) 고유사업 선택 운영, 사업 간 역할·산출물 차별화, 신규 사업 도입 시 기존 사업 통합·조정을 제시하고, AX 진단–훈련–자격 연계 신규 사업과 공익형 수익모델 시범 운영을 제안함
ㅇ (권한/책임 구조) 사업 기획, 예산, 정책 의견 제안에서 자율성 확대 영역을 도출하고, 3개년 연속 S등급 등을 기준으로 "우수 자율 운영형"과 "현행 유지 및 역량 강화형"의 2단계 발전 시나리오를 설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