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 기업직업훈련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24.9.5.~2025.1.2.
3.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자 최충)
4. 계약정보 : 64,200,000원 (수의계약(단일응찰))
5. 공개여부 : 비공개(공단 및 고용부의 정책 방향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6. 연구목적
ㅇ 기존의 선행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훈련비 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 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
7. 연구내용
ㅇ 기업직업훈련의 현황 분석을 실시를 통해 집체훈련 훈련과 원격훈련비 단가의 현황, 참여인원, 훈련 예산집행 현황 및 비중 등을 확인하였음
ㅇ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기업직업훈련 훈련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1) NCS 직종별 단가 관련, 2) 원격훈련 지원체계 관련, 3) 기업의 사업주훈련 활용 관련 내용으로 분석하여 파악하였음
ㅇ 또한, 훈련비 지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직업훈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ㅇ 기업규모별로 패널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율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율과 훈련비 소요예산에 대해 전망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전문가, 기업, 훈련기관 FGI 등을 바탕으로 훈련비 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