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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산재보험(당연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전화 1588-0075

고용보험(단계적 당연적용)

21.1.1부터 단계적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1. 1.~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2. 1. 1~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3. 1. 1~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전화 1588-0075

건강보험(당연적용)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보험료율(6.86%)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 3.43%, 사업주 3.43%
* 보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전화 1577-1000

건강보험(당연적용)

보험료산정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0%)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20.10.26현재)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 x 9.0%
  •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 4.5%, 사업주 4.5%
    * 연금보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19.3월 현재)
    *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사업장 당연적용·지역적용제외(6개국): 키르키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 적용제외국(7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화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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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기획부 김규범 052-71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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