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인정보처리방침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제3자 제공 현황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탁문서에 명시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제공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위탁처리 업무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수집출처 요구
- 이용자의 권리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 수집출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문서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 및 공단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을 통하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ㆍ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통신을 위해 보안서버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고 정기ㆍ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체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ㆍ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문서 및 보조기억매체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외장하드, USB 메모리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서명 : 정보화지원국
- 담당자 : 김영동 국장
- 연락처 : (Tel)052-714-8130
- 이메일 : hrdprivacy@hrdkorea.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안부
- 담당자 : 최호권 부장
- 연락처 : (Tel)052-714-8152
- 이메일 : hrdprivacy@hrdkorea.or.kr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부서명 : 정보화사업2부
- 담당자 : 이성균 차장
- 연락처 : (Tel)052-714-8172 (Fax)052-714-8169
- 이메일 : lsk777@hrdkorea.or.kr
- 고객의 소리(전자민원)
- 부서명 : 고객지원부
- 담당자 : 성요한 대리
- 연락처 : (Tel)052-714-8058, (Fax)052-714-8069
- 이메일 : john@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주체께서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대표전화 : 1833-6972
- 팩스번호 : (02) 2100-2485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 청사 로비, 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총 183대 설치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관 : 촬영시부터 30일 이내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ㆍ처리
-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 영상정보관리자에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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