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외국인고용지원
사업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원
외국인근로자 채용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부터 입국 및 고용·체류·귀국까지 절차 및 업무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7일~14일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 www.EPS.go.kr )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③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④ 근로계약을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 조 업 :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 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건 설 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⑤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
|
소금채취업(07220) | |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 1577-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각종 신청등의 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10.4.10 시행)으로
위탁업무(공단)와 대행업무(민간대행기관)로 구분 -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
- 대행수수료 기준 (2010.4.10기준)
| 대행업무 | 대행 세부업무 | 1인당 수수료 | 신청 여부 (√) | ||||
|---|---|---|---|---|---|---|---|
| 필수 | 신규 입국자 | 근로자 도입 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 40,000원 | √ | ||
| 취업 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소수업종 | 204,000원 | √ | |||
| 제조업 | 184,000원 | ||||||
| 선택 | 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
각종 신청 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31,000원 입국 전 |
61,000원 | |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각종 정보제공 등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30,000원(3년) 입국 후 | |||||
| 사업장 변경자 | 800원×잔여체류기간(월) | ||||||
| 편의 제공 |
통역 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 상담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
신규 입국자 고용시 |
72,000원(3년) | ||||
| 사업장 변경자 |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
- 소수업종 :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
-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 40,000원/1인
- 취업교육비(필수)
-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204,000원/1인
- 제조업, 서비스업(호텔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84,000원/1인
-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204,000원/1인
-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선택) : 61,000원(3년)
- 편의 제공비 (선택) : 72,000원 (3년)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일부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구분 | 취업교육기관 | ||
|---|---|---|---|
| 외국국적동포(H-2) | 한국산업인력공단 | 10개 취업교육장 | |
| 일반외국인 (E-9) |
제조업 분야 (몽골, 베트남, 태국이외의 국가) 호텔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원 냉장․내동 창고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
중소기업중앙회 |
3개 취업교육장 |
|
제조업 분야 (몽골, 베트남, 태국) 제조업 및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원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
1개 취업교육장 | |
|
농축산업 분야 (전 국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
어업분야 (전 국가)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
건설업 분야 (전 국가) |
대한건설협회 |
1개 취업교육장 | |
-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외고법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약 6만원 내외)
-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E-9)를 인도한 사업주)
- 신청기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다수인 경우), 교육수료증사본,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다운로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업무 프로세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또는 직업능력총괄팀
- 연락처 : 국번없이 1577-0071, 국번없이 1899-4001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www.hrd.go.kr- hrd-net-알림마당-hrd자료실-관련서식
- 담당부서 : 고용기획팀 / 담당자 : 송진영 / 문의처 : 02-3271-9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