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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장 애로해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안내

외국인근로자(E-9) 채용 및 체류가이드

 

 

외국인근로자 E-9 고용절차 상세내용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14일(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 www.EPS.go.kr )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③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④ 근로계약을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 조 업 :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    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건 설 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⑤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
구분 세부내용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 1577-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대행 수수료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각종 신청등의 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10.4.10 시행)으로
    위탁업무(공단)와 대행업무(민간대행기관)로 구분
  •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
  • 대행수수료 기준 (2013. 7 기준)

    

 

  • 소수업종 :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
  •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 40,000원/1인
  • 취업교육비(필수)
    • 농축산업, 어업: 210,000원/1인
    •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1인
    • 건설업 : 224,000원/1인
  •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선택) : 61,000원(3년)
  • 편의 제공비 (선택) : 72,000원 (3년)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일부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구분 취업교육기관
외국국적동포(H-2) 한국산업인력공단 12개 취업교육장
일반외국인
(E-9)

제조업 분야(몽골, 베트남, 태국이외의 국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소기업중앙회

3개 취업교육장

제조업 분야(몽골, 베트남, 태국),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노사발전재단

1개 취업교육장

농축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개 취업교육장

어업, 냉장,냉동 창고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개 취업교육장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1개 취업교육장

 

  •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외고법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약 6만원 내외)
  •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E-9)를 인도한 사업주)
  • 신청기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다수인 경우), 교육수료증사본,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Download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 연락처 : 국번없이 1577-0071, 국번없이 1899-4001
    ※ 기타 서식 조회 : www.hrd.go.kr>자료실>법령/서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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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인력총괄팀 / 담당자 : 허혜민 / 문의처 : 052-71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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